이 대통령, 산재 반복 시 "주가 폭락시켜야"…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주제로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됐으며,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과정이 1시간 넘게 가감 없이 공개됐습니다.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제재 조항이 있는지를 직접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