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부동산 실거래 조사 절반은 ‘헛다리’… 선량한 국민에 과도한 소명 부담”

경제 > 경제 정책 정희용 의원 “부동산 실거래 조사 절반은 ‘헛다리’… 선량한 국민에 과도한 소명 부담” 업데이트 : 2026.08.21 15:21 닫기 최근 5년간 실거래 조사 중 적발은 46.5%에 그쳐소득·금융거래 등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관계기관 자료 연계 7년째 ‘유명무실’, “협의 안돼”정희용 의원 “정상 거래 국민의 소명 부담 줄여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받은 거래 가운데, 실제 위법·이상거래로 적발되는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실거래 조사 5만 4,956건 중 적발은 46.5%에 그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건수 총 5만 4956건 중 적발 건수는 2만 5549건으로 4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미적발 건수는 2만 9407건으로 전체의 53.5%에 달했다.연도별 적발률은 ▲2022년 41.8% ▲2023년 52.0% ▲2024년 49.5% ▲2025년 45.1% ▲2026년 8월 기준 41.7%로, 조사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구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8월총계조사 건수9,72112,5409,18018,0255,49054,956적발 건수 (비율)4,060 (41.8%)6,521 (52.0%)4,543 (49.5%)8,134 (45.1%)2,291 (41.7%)25,549 (46.5%)미적발 건수(비율)5,661 (58.2%)6,019 (48.0%)4,637 (50.5%)9,891 (54.9%)3,199 (58.3%)29,407 (53.5%)이상거래 의심만으로 계약서·계좌내역부터 소득·예금·주식·부동산 처분대금까지 소명 요구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신고관청은 ▲신고가격이 시세 대비 현저히 저가로 의심되거나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기자본 비율이 과도하게 낮고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미성년자 매수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실거래 조사에 나서고 있다.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부동산 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은 물론,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