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로 반대하는 야당 없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겠다는 걸 발목 잡고 저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가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맞춰 새로운 대한민국의 5년을 준비하려 하는데 국민의 뜻에 따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세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을 필리버스터까지 걸면서 반대하는 야당이 있었나”라며 “이렇게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은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주장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나. 대단히 개탄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49조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우리가 총선에서 한 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헌법 49조에 명시된 ‘다수결 의사결정’ 그 규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소속된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예외 없고, 흔들림 없이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을 뒷받침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마음 한 뜻으로 찰떡같이 단결해 차돌처럼 단단하게 당정대가 한 몸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정 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담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야당의 반대로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통탄스러운 상황이 왔다”며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