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선거 소청 제기, 정치적 유불리보다 참정권 훼손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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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16/뉴스1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부산·인천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훼손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전남, 부산, 경기도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출구 조사 발표 이후 투표 등 참정권 훼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선거 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전과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 소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를 신속하게 발족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것은 공소 취소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다”며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3.81%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셋값은 12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으며 월세 가격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했다.또 “풍선 효과로 경기도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폭등이 진행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 평균 주택 가격은 2억 3995만원 수준으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4.17배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벌어진 부동산 참사”라며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했고, 전월세 가격에 대해서도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폭등 원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이라며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수단인데 엉뚱한 주범 몰이로 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서울 집값 10억 원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라며 “이제라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막을 수 없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