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본투표 몰릴 지역’ 미리 안내했는데…지역 선관위는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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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사전투표율 낮은 곳 안내하며
“투표용지 부족 대응방안 필요” 공문 하달
지목된 59개 투표구, 용지 조정한 곳 없어
위험 명단 없는 엉뚱한 투표소 11곳만 조정

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선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부에 투표지 보관박스가 쌓여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이 저조했던 지역들을 특정하고 본투표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정작 해당 지역 선관위들이 투표용지 배부 매수를 조정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율이 10% 미만이던 59곳 투표소를 관리한 지역 선관위들의 안일한 대응 속에 이중 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벌어졌다. 선관위 내부의 소통 부재와 행정 난맥상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 날인 5월 31일 전국 시·도 선거과장 및 구·시·군 사무국장 등에게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을 하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투표용지 감축 인쇄에 따라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방안 강구 필요”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담겼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사전투표율 10% 미만 투표구(59개)의 경우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 비교 철저”라며 위험 지역 59곳의 명단을 첨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고가 일선 현장에서는 무시됐다. 사전투표율 저조로 위험 명단에 오른 59개 투표구 중 선거일 본투표 용지 배부 매수를 선제적으로 늘려 조정한 곳이 없었던 것. 결국 이중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제4투표소, 경기 성남시 정자1동 제7투표소 등 4곳은 본투표 당일 결국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마주했다.

정작 중앙선관위의 업무연락을 참고해 실제 투표용지 배부 매수를 조정한 투표소 11곳은 사전투표율이 10% 이상이던 지역들 뿐이었다. 해당 투표소를 관리하는 지역선관위는 ‘예상 투표율 대비 낮은 사전투표율’ 등을 자체적으로 고려해 용지 배부 매수를 50~500매 가량 조정했다. 정작 집중 관리가 시급한 수도권 도심 지역의 선관위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위험 명단에 없던 엉뚱한 투표소들만 예방에 나선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