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신중히 판단하라고만 해" 한동훈 "항소 막았다는 자백"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일파만파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 "정 장관이 '자신이 검찰의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막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자백했다"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이 당연하게도 항소한다고 하자 정 부장관이 항소 못하게 막은 사실관계가 정 장관 본인 입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정 부장관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인 검찰 판단이 꺾이고 항소장 접수 못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정 장관 지시대로 밤 11시 50분 법원 접수대까지 항소장 접수하러 갔던 수사관들은 어이없게 회군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으로 재판 중인 대장동 일당을 위해 권력을 동원해 항소 포기해 줘서 대장동 일당을 수천억 재벌 만들어준 검찰 자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이 범죄로 대장동 일당이 이익본 만큼 평생 자기 돈으로 수천억 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정 장관이 항소 포기를 보고받고 치맥(치킨·맥주) 파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치가 죽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날인) 7일 밤 11시 50분 법원 접수대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항소장을 접수 못 하고 위화도 회군하듯 했다"면서 "언론과 국회에서 법원 CC(폐쇄회로)TV, 치맥 집 CCTV를 구해 국민들께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일보는 지난 9일 '정 장관과 법무부 간부들이 항소 포기로 상황이 정리된 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1시간 동안 치맥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선 지검장들은 항소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와 법리적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라"고 공개요청하고 나섰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이날 일선 지검장 등 18명 명의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설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의를 표명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수사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했고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반면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한대행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지검장은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는 박 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민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서정민 대전지검장,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김향연 청주지검장, 문현철 창원지검장, 신대경 전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 이응철 춘천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검사장),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장),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성명에서 빠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