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법무부서 ‘항소 어렵다’ 연락 와 중앙지검에 재검토 지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요구한 대검 간부들에게 “법무부 쪽으로부터 항소가 어렵다고 연락이 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소)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대검 과장급 검사들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노 직무대행 사무실을 찾아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노 대행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법무부 쪽으로부터 항소가 어렵다고 연락이 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화로)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어렵다고 했다”며 “이후 정 지검장이 밤 11시 넘어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 지침 제시 여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밝혔다.

대검 과장급 검사들은 노 직무대행에게 “특정 사건에 정무적인 고려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책임지시는 게 맞다”고 사실상 용퇴 건의를 했다.

앞서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이날 오전 노 권한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공개 입장문과 성명을 낸 바 있다.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은 물론 정성호 장관도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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