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힘만으로는 안됩니다”...전문가들이 말하는 지방소멸 비책은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특임교수는 7일 “과거처럼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이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치를 진단해 강점과 약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외부 지원이나 일률적 개발 방식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지역자산역량지수(KLACI)’ 개발을 주도했다. KLACI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의 강점과 약점을 수치화하고 유형별로 분류했다. 단순 순위 중심이 아닌 평균값과의 거리 차이를 분석해 지역 고유의 자산과 스토리를 도출한 것이 특징이다.

KLACI 지표는 전국 지자체를 16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이 자체 자산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복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복제가 불가능한 ‘나만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지역은 저마다의 발전 경로와 특수 사항 등 자산 격차와 투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 해법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이를테면 어떤 지역은 인구 회복이, 또 어떤 곳은 생활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이나 안전 확보가 우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교수는 KLACI에서 수치로 드러난 지역의 약점을 자산화하는 역발상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KLACI는 자산을 ‘자본+부채’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부정적 지표로 보이는 치매 유병률이나 빈집 비율도 지역 회복의 실마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 전 교수는 “치매 같은 사회문제도 단순히 비용을 쓰는 대상이 아니라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지역 기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를 자산화해 이를 기반으로 정책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수익 창출을 노릴 수 있는 ‘집합적 성과(Collective Impact)’ 구조라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지역 위기를 단순히 강조할 게 아니라 자립을 위한 실험과 복원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며 “KLACI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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