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마통 71조원 꺼내써…1분기 이자만 445억원

정부가 경기침체로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원을 차입해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올해 1분기에 생긴 일시대출 이자만 총 445억3000만원이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충분히 걷히지 않으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쓸 곳은 늘어나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일시대출 제도)을 활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세수 펑크로 평가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누적 대출(60조원)보다도 10조원 이상이 많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던 2020년(25조 9000억원)의 2.7배 규모다.

하지만 정부는 많이 빌린만큼 꾸준히 상환을 하고 있다. 올해 빌린 70조7000억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더한 75조7000억원을 4월 말 기준 모두 상환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지난 1월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지난해 정부는 2092억8000만원에 이르는 일시대출 이자를 한은에 지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이라 강조하나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일시 대출 형태로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