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사기·주사침 판매량 제한 해제…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는 연장

주사기 보관 기준 월평균 판매량 150%→200%로 완화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 다음 달 말까지 유지 재정경제부ⓒ 뉴스1 정부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판단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다. 차량용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왔다.현행 고시는 제조·판매업체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제품을 보관하거나 110%를 넘겨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구매처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다.그러나 최근 주사기 수급 상황이 안정되고 가수요가 감소하면서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늘고 생산량은 줄고 있다. 병원 재고량도 지난달 16일 기준 전년 대비 97% 수준으로 중동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판매량 제한을 받지 않는 해외 제조업체 제품이 대체재로 활용된 점도 수급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그 결과 국내 제조업체의 주사기 재고량은 지난 4월 셋째 주 4751만 개에서 이달 셋째 주 7033만 개로 증가했다. 반면 일일 생산량은 같은 기간 482만 개에서 354만 개로 감소했다.정부는 수급 상황이 개선된 만큼 제조·판매업체가 보관할 수 있는 물량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고 조절 필요성과 영세업체의 분할 구매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동일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은 폐지한다. 제조업체의 재고 증가가 생산 위축을 유발하지 않도록 제품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다.개정 고시는 기존 시행 기한인 다음 달 31일까지 적용된다.차량용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이달 말에서 같은 날까지 한 달 연장한다.정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현재 공공비축과 민간 보유분을 합친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을 확보했다. 중국이 지난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