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진통 ‘하남 교산’ 보상에 3년… 주민 갈등 ‘고양 창릉’도 지연

[부동산 추가 대책 논의] 3기 신도시 토지보상 평균 23개월 “수용재결 가면 5~10% 더 받아”… 주민들 정보 공유하며 협의 끌어 ‘협의보상 장려금’ 법안 국회 묶여… LH “담당 인력 증원” 기간단축 나서 10일 3기 신도시 경기 하남교산지구 내 공사 현장 모습. 하남=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신규 택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 토지 보상 기간 단축 여부가 핵심으로 거론되지만 3기 신도시 등 여러 곳에서는 토지 보상에만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광명시흥지구, 서리풀지구 등 택지 사업이 이어지는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티면 5∼10% 보상액 올라가기도”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3기 신도시 지구별 보상 기간 자료에 따르면 하남교산의 경우 지구 지정(2019년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보상에 착수했지만, 보상 작업을 마무리하기까지는 33개월이나 걸리면서 사업 장기화의 주된 원인이 됐다. 고양창릉은 보상 착수 기간 전 감정평가사 선정 등을 두고 주민 갈등이 빚어져 일정이 늦어지기도 했다. 실질적인 보상 착수 전부터 관련 절차 등을 두고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늦어진 데는 2020∼2023년 급등한 토지 가격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0년 전년 대비 5.79% 오른 뒤 2021년(9.74%), 2022년(9.85%)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상승 중인 지가를 어떻게 반영할지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변선보 법무법인 조율 감정평가사는 “토지 보상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데, 3년은 오래 걸린 편”이라며 “주민들의 반대가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수용 재결을 신청하면 보상액이 기존보다 높아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시행사(LH)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데, 위원회는 협의 금액보다 증액하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절차가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김도훈 대륜감정평가사무소 대표는 “수용 재결까지 갈 경우 대부분 협의 금액보다 5∼10% 정도 보상가가 올라가는 것을 토지 소유주들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에는 ‘토지보상금, 정말 거부하면 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