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12.2조 추경안 국회 제출…본격 힘겨루기 돌입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오늘(22일)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에 재해·재난 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2조 2000억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편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고했던 10조원보다 2조 2000억원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재해·재난대응(3조 2000억원) △통상·AI지원(4조 4000억원) △민생 지원(4조 3000억원) △기타(국제행사·국채이자 등 2000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다룬 뒤, 내주 예산결산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5월 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와 지역화폐 예산 편성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며 국회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추경 규모 발표때부터 내수 진작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15조원까지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도 일단 이같은 증액 요구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국회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다”며 “규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요구하는 내용의 성질이나 지금 저희가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추경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려 편성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진작 등을 위해 소폭 증액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내수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등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적은 예산으로 큰 소비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추경의 성패는 지역화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실효성이 낮을뿐 아니라 ‘대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