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지원 7조 더 늘린다…송전선로 지중화·소부장 투자보조금도 신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50%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반도체 분야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용인과 평택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국비로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으로 이중 추가경정예산에 626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제공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한도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추경에 1170억원 편성했다.

소부장 분야 중소·중견의 신규 투자액에 30~50%를 국가가 지원하는 투자보조금도 신설한다. 지원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며 올해 추경에서 7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기업 수요 등을 받아본 결과 15~20개 기업이 올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에 발표한 반도체 저리대출에 3조원을 추가 공급해 2027년까지 총 20조원 이상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은 자금 부족보다는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게 도와달라는 수요가 많아 소부장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신설했다”며 “추가 투자액 중 재정 집행이 필요한 5000억원 가량은 추경 편성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기관의 신진 석·박사들에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정부가 마련해 팹리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내년까지 재정도 4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구축과 기업들의 투자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