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급여 받은 3명중 1명 ‘반복수급자’…20회 걸쳐 1억원 가까이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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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수급자 수가 5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8.9%(49만여 명)가 반복 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인 것이다. 실업급여는 1회에 120~270일간 지급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지난 5년간 증가세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1~2년 단위 단기근무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수급자의 수가 늘어난 것이 이유로 꼽힌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20년 42만1000여 명에서 2024년 49만 여명으로 늘었다. 비율로는 2020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4.7%가 반복수급자였는데, 2024년에는 이 비율이 28.9%까지 늘어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24회를 받았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20회에 걸쳐 9661만197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12만1221건으로 액수는 1409억 원에 달했다. 연 평균 부정수급 건수는 약 2만4000건으로 약 280억 원 수준이다. 2020년 부정수급 금액은 약 237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약 323억 원으로 많아졌다. 부정수급액 중 5년간 반환되지 않은 미회수액은 약 413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기간과 180일인 기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