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는 민주당…‘통합’ 외치는 대통령에 못 맞춰”[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 인터뷰: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당정 관계에 대해 “두 달 동안 형성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융통성 있게 통합적으로 해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직도 거리를 갖고 있고,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주필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민주당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저항하고, 반민주 세력들과 싸우던 때의 버릇을 아직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잘못된 법안들과 경제 상식들을 밀어붙이는 게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이 소위 실용적인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과 모순된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강성인 정청래 대표를 뽑았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제 정책과 이재명의 실용주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지 않을지 생각한다”고 했다.정 전 주필은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자동차 품목 관세의 경우 우리는 0%에서 15%가 됐다. 일본은 2.5%에서 15%가 됐다”며 “우리가 그동안 일본보다 2.5%의 이익을 보고 수출했는데 이젠 그 이점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1500억 달러(약 209조 원) 규모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조선 쪽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원전이다. 왜 우리가 이번에 원전에 대해 미국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안 했는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자유 진영에서 원전을 가장 싸게, 단기간에, 멋지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한국이 갖고 있다. 아마 한미 정상회담 때 내놓지 않을지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정 전 주필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론과 관련해선 “조국 개인으로 보면 사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치 않은 얘기”라면서도 “조국 가족으로 보면 사면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인 정경심 씨 등 오래 옥살이를 했다. 사실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중형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가족 전체로 보면 이건 좀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옹호’ 논란 등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한 데 대해선 “강 비서관은 훌륭한 분이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이 있는 분”이라며 “(이 대통령이) 통합을 부르짖는 입장에서 오히려 안아줘야 하는데 배척했다는 것이 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서너 명씩은 늘 논란이 생겼다”며 “이재명 내각은 비교적 검증 문제로 논란이 적었다”고 평가했다.

8월 4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 권오혁: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표 보수 논객이시죠?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모시고 전국 현안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규재: 네 안녕하세요.

▷ 권오혁: 저희 방송에는 오늘 처음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보수 원로님 모신 만큼 출범 두 달을 맞은 현 정부에 대한 총평 먼저 좀 듣고 싶은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규재: 뭐가 기억나세요? 두 달 중에.

▷ 권오혁: 사실 워낙 관세 협상부터.

▶ 정규재: 관세 협상이죠.

▷ 권오혁: 여러 가지 일들이.

▶ 정규재: 관세 협상으로 시작해서 관세 협상으로. 두 달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세 협상 자체는 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그저 미국의 일종의 폭력적인 요구 조건과 미국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의 영국은 미국의 말하자면 일종의 그 뿌리죠. 영미 관계는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주고 나머지 15% 주고 그다음에 20%, 30% 뭐 이렇게 징벌적으로 간다. 이런 미국의 계획이죠. 뭐 그 계획에 따라서 세계가 놀아난 거고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었고 비슷한 대접을 받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특별히 뭐 협상을 잘했다 못했다고 논평할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미국이 원래부터가 공갈 치고 폭력적으로 돈을 걷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고, 미국은 지금 관세로 트럼프가 볼 때는 재미를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관세 때문에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될 겁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 얘기를 좀 사실은 해야 되는데 미국은 관세 수입이 지금 수개월 동안 한 250억 불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입이 벌어졌죠. 관세 수입이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냈냐. 누가 그 관세를 냈을까요?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세 수입을 가지고 뭐 1인당 6000만 원씩 나눠주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포퓰리즘의 본격적인 포퓰리즘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참으로 어리석은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한 카테고리의 희생양이 됐죠. 뭐 그래도 일본이나 우리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봐준 거라고 15%를 매기고 있는데, 우리로 볼 때는 손해를 많이 봤죠. 우리는 일본과는 달리 한미 FTA를 하고 있었거든요.

▷ 권오혁: 맞습니다. 예.

▶ 정규재: 그런 의미에서 FTA의 이익을 다 이제는 반납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한미 FTA 이익을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실상 완전히 반납이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FTA를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 권오혁: 관련해서 페이스북도 남겨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 정규재: FTA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입 닦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너희들의 입장은 뭐냐, 다 그때 다 반대했잖아요. FTA. 근데 이번에는 FTA를 지키려고 이렇게 난리가, FTA를 빼앗아 가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 권오혁: 어쨌든 편하게 뭐 일단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한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 정규재: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그때 FTA 반대하고 촛불 시위하고 광우병 시위하고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FTA 뺏기니까 이 난리가 나잖아요. 경제가 이제 이제 죽는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런데 그때 왜 FTA 왜 반대했어요? 그때 광우병 소동 왜 그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반성을 안 하잖아요. 그 엉터리 경제학을 장하성, 뭐 장하준. 내 이름 다 얘기할까요? 페이스북에 그 엉터리 경제학들은 그 엉터리 경제학이잖아, 그 사람들. 지금 와서 얘기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또 이재명의 협상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이라고 또 궁시렁거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FTA 반대했던 인간들 얼굴 한번 봅시다. 어디가 있는지 그때 FTA 찬성한 사람이 유일하게 저예요. 주류 언론에서 찬성했던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때 뭐 KBS, MBC, SBS 온 TV를 다니면서 저 혼자 아무 상관없는 노무현 정부의 FTA를 저 혼자 지지하고 나섰죠. 근데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궁금해요. 지금도 또 엉뚱한 소리하고 있을 거야.

▷ 권오혁: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또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 주셨고. 사실 또 저희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뉴스가 워낙 많은데 좀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워낙 경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좀 자세한 내용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를 하셨을 때는 좀 크게 손해는 보지 않았다고 선방했다라고도 평가를 좀 하시긴 하셔서.

▶ 정규재: 일본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로 프로에서 15%가 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1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일본보다 2.5%의 이익을 보고 수출한 거거든요?

▷ 권오혁: 그렇죠.

▶ 정규재: 근데 이제 그 이점이 없어졌죠. 그게 똑같이 15%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 15%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앞으로 이제 수출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또는 우리가 우리도 미국에서 만드는 비중이 거의 40% 가까이 되고, 되거든요. 일본이 그게 한 건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는 비교적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뭐 철강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 부품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한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15%씩 관세를 때리고. 또 그전에도 이제 임시 관세들을 데려왔습니다마는 미국 자동차가 굉장히 이익을 볼 것처럼 돼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 자동차의 이번 상반기 이익이 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수십 프로씩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경제에 대해서는 백치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자동차도 같이 충격을 받는다는 거를 트럼프가 모르는 거예요. 관세를 250억 지금 달러 관세 수입을 올렸다고 트럼프는 입이 찢어져 있지만, 그 돈은 누가 내느냐.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되었다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럼프식의 잘못된 경제학에 대한, 이 경제라는 것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굉장히 달라요. 지금 국내에서도 민주당이 일부 잘못된 경제학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주식 시장에 쇼크가 나고 이랬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미국 공화당도 그렇고, 이 잘못된 경제학 또는 오류에 가까운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펴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의 새로운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두 달이 됐습니다마는 그 두 달의 생긴, 두 달 동안 형성된 가장 큰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는 민주당이에요.

▷ 권오혁: 어떤 측면에서 좀 그렇게 보셨어요?

▶ 정규재: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거 밀어붙이고 있죠. 양곡법도 일부 순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밀어붙이고 있어. 잘못된 법안들과 경제 상식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거. 그동안 50억, 100억이었다가 지금 10억으로 기준을 완화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10억 주식 투자자는 그냥 조금 주식 투자 금액이 많을 뿐이지 대주주가 아니거든요. 대주주가 되려고 그러면, 대주주라는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기업 경영권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이 10억이라고 해서 그걸 대주주라고 부르면 곤란하죠. 조금 큰 개인이죠. 큰 개인일 뿐인 사람들을 언어를 대주주라고 불러놓고 양도세를 때리겠다는 것도 잘못된 경제학의 하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실용적인 정책으로 가겠다. 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그래서 이 민주당이 더군다나 이 강성 정청래 대표를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 경제 정책과 이재명 실용주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지 않겠나 하고 저는 예상합니다.

▷ 권오혁: 주필님 말씀하신, 근데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도 좀 일종의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럼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부분이 그보다도 더 강경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 정규재: 아니 대선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고, 노란봉투법을 그동안 민주당이 쭉 주장해 왔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죠. 대선 후보가 근데 대선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은 좀 고쳐줘야 되는 건데 그대로 밀고 갔거든요. 근데 저렇게 되면 노사 간의 평화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조 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법들을 오히려 풀어서, 소위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동원할 수 있는 무기를 좀 대등하게 갖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그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노동쟁의가 생기거나 할 때 사용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말하자면 뭐, 이제는 회사 하기 싫다는 기분을 느낄 겁니다. 기업 하기 싫다. 뭐 그건 미국 가면 그만이죠. 미국에 다 많이 가죠 지금도. 미국의 부자들이 많이 옮기는 순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거의 1번입니다. 네 그건 이제 더 빨라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큰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주제 다양한 주제 좀 다뤄보고 있는데 사실 관세 협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몇 가지만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계속 이제 후속으로 보도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한미 양국의 발표했던 내용 중에 사실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부분과 뭐 투자 펀드의 수익을 이제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발언도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일단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뭐 추가 개방이 없었다 수익 구조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상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조율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보이는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 정규재: 그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자꾸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거짓말은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그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말은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했던 얘기고, 일본도 똑같이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일본과 생겼던 문제는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투자 수익을 90, 투자 수익의 그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도 자기가 결정하고. 얼마를 배정할지도 자기가 결정한다. ‘At my direc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지시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의 보는 거는 이렇습니다. 일본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 5500억 달러의 투자분에 대한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5500억 달러 중에서 자본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극히 일부다. 5500억 달러의 1% 내지 2%에 불과하다 그러면 얼마죠? 5500억의 1% 같으면 55억이잖아요. 2% 해봤자 100억 달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투자 출자로 들어가는 거는 5500억 달러의 1% 내지 2%에 불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의 위험을 얼마나 테이크하느냐, 자본 투자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지느냐는. 그 사건, 사건마다 이제 어떤 투자 계획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위험 분담에 따라서 이익을 가져가는데 미국이 위험의 90%를 지는 거다. 그러므로 미국이 당연히 이익의 90%를 가져갈 권한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1, 2%에 50억 달러 내지 10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될 텐데 출자 지분으로 그러니까 5500억 불이 아니고. 근데 거기 중에서도 그 사안별로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리스크를 지느냐 리스크를 많이 지는 쪽에서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트럼프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트럼프 얘기는 5500억 달러 전체, 5500억 달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출자가 있고 그다음에 대출이 있고 대출 보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 보증은 당연히 대출을 해줬으니까, 이자를 받는 거고 출자 지분에 한해서 그게 1, 2%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한해서 그것도 리스크를 얼마나 지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90%의 리스크를 지게 되면 90%를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일본은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구조입니다. 각국이 똑같은 지금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하나 마나 말하자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협상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도 우스운 얘기인데. 트럼프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그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가 있죠. 거기에다가 총 투자 금액이 5500이라고 쓰고, 거기에 대해서 90%의 이익은 우리가 미국인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온다. 이렇게 쓴 거예요. 출자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얼마에 대해서 뭐 몇 프로를 어떻게 이익이 셰어 되는지는 전혀 불명입니다. 우리도 지금 3500억 불이 말하자면 출자, 대출, 대출 보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얼마가 얼마의 투자분에 대해서 미국이 90%를 가져가는지는 전혀 모르죠. 지금 그 총 금액이 얼마인지도 한미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건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미 국민들에게 턱도 아닌 숫자를 제 멋대로 써놓고 제 멋대로 지금 지껄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면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고 후속적으로 이제 지금 설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측 주장이나 일본 측 주장이 저는 당연히 맞는 것이다고 보는 거죠. 그건 트럼프가 그냥 편한 대로 떠들고 있는 겁니다.

▷ 권오혁: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추후에 이런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 이제 펀드 규모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쨌든 90%의 이익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실제로 실현이 안 됐을 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 미국에서 어떤 주장을 바꾸거나.

▶ 정규재: 3500억 달러가 전부 펀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투자 사업이 있고 그래서 저 사업이 왜 엉터리냐 하면. 저는 3500억 우리가 약속한 3500억, 우리가 미국 가스를 사겠다고 약속한 1000억 불 해서 4500이고, 일본은 이 1000억 불에 대한 구매 없이 5500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매액은 그야말로 1000억에 달하는, 1조에 달하는 거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웃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그 천연가스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문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조사단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본도 왔다 갔다 했어요. 다 조사단이 왔다 갔다 하고 고개를 흔듭니다. 저는 사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미가 다 약속한 겁니다. 한일 간에도 약속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셈은 이런 거죠. 야, 그거 해보자. 그래 좋아 뭐 트럼프가 요구하니까 써줬어. 근데 나중에 알래스카 사업을 하자고 조사단을 만든다. 펀드를 얼마를 만든다. 오케이. 그럼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하자. 몇 년 걸리겠죠. 그거 하고 나서 한 3년 연구하고 나서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멀다. 인프라를 너무 많이 깔아야 된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사업은 안 되겠다고 결론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권오혁: 트럼프 임기가 끝나겠는데요.

▶ 정규재: 트럼프는 그 사이에 탄핵 당하든가 임기가 끝나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의 지금 속 계산하고 트럼프가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떠드는 거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트럼프는 그동안에도 한국과 일본의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날 때마다 계속 뭔가를 강조하겠죠. 야, 빨리 해 달라. 빨리 해라. 예 합시다, 합시다. 하고 그런 연구단 만들고 투자조사단 만들고 하는 시늉하고, 세월은 또 가고 조사해 보니까 안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왜 안 됐냐하고 트럼프가 화를 버럭버럭 내고. 하는 세월들이 앞으로 쭉 갈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해요. 웃기는 게임이다. 정말 웃기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 권오혁: 알겠습니다.

▶ 정규재: 너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아예 1조를 써주라 1조 달러를 써주고, 그 대신 관세를 10%로 낮추는 게 훨씬 이익이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1조 그거 1조가 아니라 얼마라도 써줘라 그거는 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이다. 네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상당히 남은 문제고, 뭐 그런 거다. 근데 구체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 잘한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잠겨서.

▷ 권오혁: 아, 괜찮습니다.

▶ 정규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선이라는 눈에 보이는 과실을 얻었죠. 조선은 우리가 해볼 만한 사업이고. 미국과 한국이 공동 조인트로 해서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마스가라고 하는 마스의 S는 마가에 S를 붙인 건데 그 S는 Ship building. 조선입니다. 근데 그 조선 쪽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익의 90%라는 말도 사실은 웃기는 장난인데 예를 들어서 조선 사업을 해서 회사의 계산으로 이익이 얼마 났다 할 때, 그 이익이 무엇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라든가 부품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이익 규모는 달라질 수 있죠. 네 뭐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큰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는 Ship building이라고 하는 미국의 엄청난 군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미국은 이 해양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해군력 이 조선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조선에서는 큰 물량이 오히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로 볼 때는 Ship building을 1500억 불 정도로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오히려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낸 거다. 해볼 만하겠다. 저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 다음 남아 있는 게 원전이에요. 원전인데 저는 이번에 왜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미국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안 했나 하고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원전도 사실은 이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자유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그 이념과 사상 체계가 다른 지역이잖아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이 자유 진영에서 원전을 가장 싸고 가장 단기간에 가장 멋지게 가장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나 이번에 왜 원전을 합의를 안 했을까 하고 약간 궁금하게 여겨요. 아마 이번에 트럼프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아마 그때 내놓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본다면 원전하고 조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군함들을 건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유 국가는 한국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조선과 원전에서는 한국이 아마 상당한 날개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 워낙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아서 이번에 좀 인사 관련 얘기도 좀 꺼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해서 좀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었고 강준욱 전 비서관도 자진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 주필께서도 이제 자진 사퇴한 강준욱 전 비서관을 직접 추천하셨다고도 밝혔었는데. 당시에 좀 추천하신 배경이 좀 어떻게 되셨고 이 전체적인 자진 사퇴까지 이어지는 과정 좀 어떻게 보셨나요?

▶ 정규재: 강준욱 비서관은 훌륭한 분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강준욱 비서관은 쭉 보수에서, 준 활동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 라인 밖에 서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인데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소위 12·3 소위 위헌적 계엄에 대한 태도가 불명이다. 뭐 이런 식의 언론들의 공격이 있었죠. 저는 그 오해들이라고 봅니다. 뭐 극렬하게 규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계엄을 지지하거나 옹호한 것도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그거는 그 책이 쓰여진 것은 거의 연말 연초 기간입니다. 근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했고.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뭐 계엄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불명료한 태도 아니냐. 불명료한 것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던 것인데. 저는 오히려 진보 진영이 그 강준욱 씨가 그 발령을 받았던 것이 통합경청위원회입니다. 통합위원회죠. 통합 수석실인데 통합을 부르짖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아줘야 되는 것인데. 배척했다는 것이 의외로 저는 좀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포함이 되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말하자면 강준욱 씨가 서 있는 라인까지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극우적 어떤 선택을 한 사람이라면 배제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강준욱 교수 정도의 지점이라면 오히려 포용되는 것이 하나의 통합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일부 언론들이 약간 소탐대실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쉽고. 예를 들어서 뭐 강선우 씨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이재명 내각은 비교적, 검증 문제로, 적은 논란입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와 본 사람은 야 이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느낄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역대 정권 어느 정권에서나 서너 명씩은 늘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큰 논란거리는 아니었다. 한 두 명 이니까 비교적 부드럽게 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 정규재: 뭐 내각 구성에서 인사 문제에서 잡음은 뭐 비교적 뭐 그 정도에 그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통합 내각이다. 이렇게 불렀던 데 비하면 조금 섭섭한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큰 소란 없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비교적 소란이 좀 적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또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필님이 보시기엔 어떤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하시나요?

▶ 정규재: 조국 개인으로 보면 사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조국 가족으로 보면 사면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개인이 뭐 몇 년 형을 받고, 지금 뭐 말하자면 옥살이를 몇 개월째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까지 지명이 되었던 그런 분으로서는, 어 좀 빠른 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가족이 가족 전체로 이미 그 부인인 정경심 씨라든가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거든요. 4년씩이나 이미 감방 생활을 했고, 한 그런 정황을 보면 사실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중형을 받고 있는 거죠. 너무나 큰 중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개인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사건으로 가족이 전부 해당이었거든요. 가족 전체로 보면 이건 좀 과도한 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이번에 어떤 종류의 사면권이라는 게 그동안에 사실은 남용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사면권의 남용이라는 측면보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냅니다. 우리나라 이 법률 제도가 지금은 엄벌주의로 돼 있어요. 감옥 정원이 3만5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감옥에 전부 총정원 모든 감옥을 100% 채우면 3만5000명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

▷ 권오혁: 이미 초과된 상태 아닌가요?

▶ 정규재: 이미 초과합니다. 5만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콩나물이 없죠. 그럼 우리나라 전과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아마 지금 1100만 명 정도 될 테고. 남자 성인으로 따지면 둘 중에 한 명이 거의 전과자인,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이게 민주 국가냐. 이런 국가가 이게 법치 국가냐. 온 국민이 전과자인 이런 나라 모든 자영업을 오래 한 분 중에 또는 기업 경영을 오래 한 분 중에 전과자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모든 비즈니스 활동은 다 전과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해 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전과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마치 우리나라의 전과 기록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은 태생적으로 범죄형 인간인가 한국 사람은 태생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좋아하나 이런 오해가 생길 정도로 전과자가 많아요. 감옥에 글쎄 3만5000명인데 지금 5만5000 명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형벌과 그 집행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우리나라에 과연 지금 큰 입법의 차원에서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인가 하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죠. 마침 며칠 전에 그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의 범죄와 형벌이 맞는 거냐. 너무 경제 활동을 많은 범죄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리뷰하는 테스크포스를 만들자 그랬거든요. 저는 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합니다. 그건 좋은 발상이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이 전과자를 만들어내는 이상한 법률, 강한 법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봐도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민식이법 계속 중벌주의로 만들어 왔거든요. 또 여론이 막 원합니다. 그거를 중하게 처벌하라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사회 전체의 전과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 봐야 된다 생각.

▷ 권오혁: 다양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 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이번 대선 과정 좀 취재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과도 그 정치시그널에서 대담부터 시작해서 대선 전후에 따로 오찬을 가지시기도 했는데. 사실 주필님의 평가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일종의 호재처럼 좋게 반영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주필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만나셨을 때 대선 전후로 봤을 때 좀 어떤 인상을 받으셨고 실제로 만난 뒤에 좀 어떻게 좀 인식이 좀 바뀌셨는지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 정규재: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평가나 인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고요. 또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재미있어요. 또 그분은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 대통령 잡(Job)이 요구하는 무게감. 그런데 그렇게 찌들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명랑하고 여전히 탄력이 있고 여전히 굉장히 부드러워서. 어떤 얘기든지 다 가능한 이런 분이었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분이 그 소위 진보 진영에서 좌익 진영에서 쭉 그 정치적 커리어를 가지고 오신 분이어서 아직까지 본인의 성품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탄력적인데 정책 부분은 조금 경직돼 있다. 소위 진보 오리엔티드된 정책 기조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다. 빨리 정상적인 탄력성을 갖기를 바란다. 저는 그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양곡법은 상당히 많이 고쳐졌어요. 양곡법은 상당히 많이 고쳐졌는데.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은 지금 이 상태로 만일에 본회의에 통과되면 아마 기업가들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조항들도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때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어떤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회사가 입증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노동조합은 단체로 움직이죠. 개별적으로 입증하려고 그러면 회사가 수사기관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카메라를 들고 온 카메라를 설치해서 누가 불법 행위를 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포착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여러 가지 불법의 문제가 생겨서 법에 대한 책임을 물리려 그러면 회사는 물릴 방법이 없죠. 공권력이 해야 되는데 회사 측에 그 책임을 넘긴 거죠. 회사가 가져와라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회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법들은 아주 악의적인 법들이죠. 말하자면 이 법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면서 못하게 하려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런 법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고쳐져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다. 아직까지 소위 민주당이 민주화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하고 반민주 세력들과 싸우고 이런 때의 버릇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다. 민주당이 지금 집권당이다 집권당이고 적어도 그 융통성 있게 통합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직도 민주당이 거리를 갖고 있다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 권오혁: 주필님께서 그런 의견들을 대통령님께도 개인적으로 좀 전달하거나 오찬 외에도 개별적인 연락을 주고받으시나요?

▶ 정규재: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저는 그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께 무슨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넣어서 이런저런 의견을 피력한다. 그거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도 매체가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쓰는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 보시면 보시는 거고 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 굳이 뭐 개인적인 연을 저는 그 부적절하다 아주 부적절하다고.

▷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 오찬 자리나 만찬 자리도 또 그때 만나셨을 때 얘기가 있으셨나요?

▶ 정규재: 아닙니다.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시겠죠? 그럼 뭐야 뭐 언제 밥 먹자.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그때 가서 뭐 밀린 얘기를 다는 못하겠죠. 뭐 한두 가지라도 할 수 있으면 드리는 거고 또 뭐 그런 기회가 없으면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그거 뭐 저는 대통령과 뭐 한 두어 번 이렇게 밥도 먹고 했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관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 권오혁: 그래도 이렇게 대선 전후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손으로 꼽지 않을까 저도 이제 취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 측근 중에서도 같이 식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서 또 다양한 얘기.

▶ 정규재: 대통령이라는 잡은 원래 그런 잡입니다. 그 굉장히 사실은 이 피곤한 일이죠. 아주 피곤한 잡입니다. 난 그걸 왜 그런 총대를 그런 무거운 임무를 지려고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가서 뵈니까 별로 그 잡이 주는 이 무거운 부담감을 별로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 권오혁: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서 아쉽게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규재 전 한국 경제주필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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