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서울 부동산값 폭등은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탓"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19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 부동산값의 폭등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주택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확대가 뒤따라야 하고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허가 통폐합과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서울은 신규 토지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인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 일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관련 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로 사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인허가를 단계별로 따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폭등에 대해선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폭등 현상에 대해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하는 눈속임용 정쟁"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울 추방령이자 부동산 계엄이라고 비판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이 서울 부동산을 폭등시킨 책임을 물타기 하고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는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현재 부동산값의 폭등 현상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공급 대책은 도외시했고, 오세훈 시장의 무원칙한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발표가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왔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현재 서울의 부동산값 폭등은 사실상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당이 다르다고 정부 정책에 엇박자를 계속 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서울의 부동산값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최고위원은 여당 일각에서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값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부동산값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서 주택 보유 수요를 맞추는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서울 주택 공급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