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에 힘을 실었다.
유 작가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윤석열이 지금 있었으면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나. (미국이) 지금 '사인 안 하면 미군 뺀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 못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그게 (미국에 대한) 응답인 것 같다"고 했다.
유 작가는 "김정은도 완전히 졸아 있어서 (미군을) 빼도 우리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다. 지난번에 윤석열이 무인기 보내고 난리를 쳐도 걔들이(북한이) 졸아서 도로 끊고 한 이유가, '진짜 쳐들어올까 봐'다. (북한은) 전쟁 나면 죽는다는 것 안다"고 했다.
유 작가는 '트럼프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깡패도 아니고 뭐냐'는 말에는 "깡패다. 한국이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 사인 안 하니까, 현대 공장을 X진(망친) 것"이라면서 지난 9월 미국 이민관세단속국(ICE)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을 언급했다.
유 작가는 "ICE에서 그냥 (단속을) 한 게 아니다. '너 뜨거운 맛 봐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LG랑 현대자동차가 좀 손해 보면 된다. 우리는 아깝긴 한데, 손해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향해 "너무 웃기다"고 했다.
유 작가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정권이 '전쟁은 자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국가 안보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재차 피력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자주국방 의지에 힘을 싣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당장 전날만 하더라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9월 22일에는 페이스북에서 한국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인 점, 세계 군사력 5위인 점 등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런 의지 피력을 '주한미군 철수'로 확대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유도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의미를 외국 군대, 즉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냐"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