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사업’ 청년몰 공실률 급증…관련 예산도 5년간 68% 삭감

사회

‘무용지물 사업’ 청년몰 공실률 급증…관련 예산도 5년간 68% 삭감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사업이 공실률 급증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전통시장 내 상점가에 있는 빈 점포를 39세 이하 청년 상인들의 창업 공간으로 지원해 상권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지난 7월 기준 전국 청년몰 공실률은 15%P(포인트) 증가했다.

연도별 평균 공실률은 ▲2021년 23%(조성 559호, 공실 129호) ▲2022년 25%(조성 570호, 공실 148호) ▲2023년 27%(조성 587호, 공실 161호) ▲2024년 36%(조성 575호, 공실 209호)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7월 기준 38%(조성 578호, 공실 220호)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제주(65%)·경남(43%)·대구(43%)·충북(43%)·울산(42%) 등 지방 공실률이 특히 높았으며, 일부 청년몰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현장과 괴리된 공모 평가 ▲창업지원보다 시설 사업 위주 ▲창업 이후 컨설팅 및 매출 회복 프로그램 부재 등 근본적으로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청년몰 사업의 근본적 문제는 개별 점포 운영이 아니라 사업 설계의 구조적 결함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업 구조 개선이 아닌 예산 삭감으로 대응 중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청년몰 활성화 예산은 2021년 43억8000만원에서 올해 13억7000만원으로 5년간 68%나 줄었다.

오 의원은 “청년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방식 개편, 행정편의형 시설 사업 개선, 창업 이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기부와 공단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청년몰이 청년 창업 육성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 개편과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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