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칼럼]초고령사회 의료-돌봄 체계, 사회보험 연계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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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

지난해 12월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5%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우리 의료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음을 뜻한다. 이미 의료와 요양을 지탱하는 두 축인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가 예고된 상황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와 돌봄의 영역이 중첩돼 나타난다. 의료적 처치를 받는 환자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그것이다. 어디까지가 의료이고, 어디서부터 돌봄인지 점점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런데 우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에는 상호 보완적 기능이 거의 없다. 두 개의 사회보험을 적절히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돌봄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초고령사회가 되면 노인 환자들이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악화돼 수시로 입퇴원하는 경우가 늘게 된다. 이럴 때마다 대도시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건 의료 접근성과 그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기존 급성기 중심의 대도시 진료 체계를 넘어 회복기, 만성기를 포괄하는 지역 병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요양시설에서 가능한 의료와 의료 기관에서 가능한 돌봄, 각 서비스의 범주에 대한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탄력적이고 유기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만 한다. 한국보다 먼저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이 보여준 것처럼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필요하다.

다만 영국은 국가 주도 모델로 막대한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은 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을 제도에 녹여 2014년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와 돌봄을 지역 내에서 해결하고 있다.

한국도 이들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건강보험은 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급성기-아급성기-만성기로 이어지는 의료전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의료 공급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예방 중심으로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건강검진 및 평소 건강관리 교육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사회 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역의료를 완성하고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과 건강코칭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재가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시설 중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스마트 돌봄 서비스와 요양보호사 전문성 향상 등을 병행해야 한다.

초고령화의 속도를 볼 때 필요한 것은 점진적 변화가 아닌 정책적, 제도적 혁신이다. 진정한 복지국가는 고령자를 어떻게 돌봐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혁신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