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퍼진 버스 노사 갈등…전국 4만대 멈추나

자동차노련 “27일까지 합의 안 되면 28일 전국 동시파업”
서울시, ‘통상임금 확대’ 두고 타 지자체와 공동대응 나서
전국 동시 파업 13년 만에 처음…서울시 27일까지 안전운행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이틀째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8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서울 버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서울 등 22개 지역 버스 노조와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를 열고 파업 여부와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5.05.08.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버스의 임금협상 관련 노사 갈등이 결국 전국 단위로 퍼졌다. 오는 28일 파업이 현실화되면 서울 시내버스 외에도 고속·전세·마을버스 등 전국 4만 대 규모의 버스가 동시에 멈춰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서울시 및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종수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지난 8일 전국 대표자 회의 후 “각 지역 노조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 기간(15일) 최선을 다해 교섭하기로 했다”며 “27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노련에는 서울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22개 지역 버스 노조(고속·전세·마을버스 등 포함)가 소속돼 있다.

오는 28일 결국 전국 버스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13 년만에 전국 버스 노조가 동시에 진행하는 파업이 될 전망이다. 당시 국회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이에 반발한 전국 버스 회사들이 같은해 11월 22일 첫차부터 무기한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놓고 서울시가 타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고, 노조도 전국단위 버스 노조와 동시 조정을 언급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최종적으로 총액 기준 2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 준법투쟁을 진행한 뒤 연휴 이후인 7일부터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그러자 서울시도 같은 날 인천·부산·대전·대구 등 10개 지자체와 공동 대책회의를 여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 결렬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었다.이에 서울시 버스노조는 “상급단체(자동차노련)와 지역 버스노조가 참여하는 8일 회의에서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을 넘어 전국 단위로 투쟁을 확대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나선 것이다.

결국 지난 8일 전국 자동차노련은 각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모두 조정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이미 조정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은 하지 않지만 타지역의 조정기간 중에도 사측과 서울시에게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진행될 전국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서울시 버스노조는 27일까지 안전운행을 지속하되, 27일 전까지 구체적인 쟁의행위 방법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며 “만약 서울시 및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을 포기하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하는 등으로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28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부파업 등에 돌입하며 쟁의행위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측은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준법투쟁에도 버스 운행상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상과 더불어 일부 버스기사들의 고의 지연 운행 등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영향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노조의 준법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의 대응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철저한 준비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