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까지 아동수당”…10만원 유지해도 연평균 4.8조 더 든다

이재명 “아동수당 18세 미만으로 확대” 공약
국내 11건 법안 발의…10만~50만 금액 달라
10만원 유지시 5년간 35조…24조 추가 필요
50만원 지급시 연평균 33조5000억 더 지출
“재정 여건 고려해 금액 상향은 속도 조절”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5일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도구를 이용해 긴 거품방울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진=임실군 제공. 2025.05.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액을 10만원으로 동결하고 지급 연령 확대만으로도 추가 재정 부담이 지금보다 24조원 늘어날 거라는 추산이 나왔다. 연평균 4조8000억원의 재정이 더 소요될 거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금액을 단번에 늘리기보다는 정책 효과를 지켜본 뒤 단계적으로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2018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돼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이후 지원액이 현재까지 동결돼 있어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작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비 부담이 큰 초·중·고등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대부분 만 18세 전후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18세 이상 아동(구직 중에는 21세·대학 및 직업교육 25세까지)을 대상으로 월 250유로(39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소득에 무관하게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지원한다. 0~2세는 첫째·둘째 기준 월 1만5000엔(14만원), 셋째 이상은 월 3만엔(29만원)을 지급한다. 3세 이상의 경우 첫째·둘째는 월 1만엔(10만원), 셋째 이상은 월 3만엔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은 16세 이하(의무교육 재학 시 연장) 월 1250크로나(18만원)를 지급하고 다자녀 추가 수당은 별도로 지원 중이다. 영국은 16세 미만(교육·훈련 중이면 20세 미만) 첫째 아이에게 주당 25.60파운드(5만원), 둘째 이상은 주당 16.95파운드(3만원)를 지급하되 고소득 가구는 제외했다.정부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아동수당 수급 연령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높이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11건 발의돼 있다. 수급 연령 상향은 18세 전후로 큰 차이가 없지만 금액을 보면 10만원 유지부터 50만원 상향까지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에 따른 재정 소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 결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면 현재보다 최소 약 24조원이 더 소요될 거라는 시나리오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을 지급하면 2026~2030년 5년 동안 총재정 소요는 11조4000억원이지만, 연령을 18세로 확대할 경우 5년간 35조4000억원으로 24조원이 더 필요하다. 대상 확대만으로도 재정 부담이 지금보다 연평균 4조8000억원 커지는 셈이다.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아동수당을 20만원으로 10만원 올리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71조70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현재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약 60조원, 연평균 12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지급액을 50만원으로 올리면 5년간 투입되는 재정은 179조3000억원으로 현행 제도 유지보다 연평균 33조5000억원이 더 지출된다.

전문가들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금액 상향에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영유아 중심으로 돼 있는 만큼 나이를 확대해 청소년까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복지수당은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액을 상향하기보다는 연령 확대 먼저하고 정책 평가 후 금액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