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인구 감소에 상비병력 45만명으로 감소…17개 부대 해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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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병력 6년 새 11만명 감소…육군 병사도 10만명 감소
국방부 “여군 확대·단기복무 장려금 등 유인책 추진”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군 병력이 4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규모로 언급되는 50만 명에 5만 명이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10일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6만 3000명이던 상비병력은 올해 7월 1일 기준 45만 명으로 6년 새 11만 3000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육군 병력은 42만 9000명에서 32만 4000명으로, 이 가운데 병사는 30만 3000명에서 20만 5000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줄었다.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률이 2019년 69.8%에서 올해 86.7%로 뛰었지만, 입영 인원 자체가 급감하면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올해 6월까지 현역병 입영자는 10만 1000여 명으로, 2015년(24만 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간부 충원 상황도 악화했다. 간부 선발률은 2019년 94.1%에서 2024년 64.9%로, 특히 부사관 선발률은 50% 초반대에 그쳤다.

국방부는 “현재 상비병력은 50만 명 대비 5만 명 부족한 45만 명 수준”이라며 “상비병력이 지속 감소 될 경우에 우수인재 확보의 어려움, 장비운용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병력 감소는 부대 구조 개편으로 이어졌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강원도·경기 북부 전투부대와 동원사단이 주로 조정 대상이었으며,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의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된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해 맡게 돼, 각 부대의 방어 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작전 효율 저하도 우려된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유지를 위해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등 간부 유인책을 추진 중이다. 향후 비전투 분야에서의 민간 인력 확대,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해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