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도 직격탄…올해 폐업공제금 ‘사상 최대’ 눈앞

경제

자영업자들도 직격탄…올해 폐업공제금 ‘사상 최대’ 눈앞

지방 상권 붕괴로 자영업자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폐업 공제금은 9월 기준 1조1879억원으로 현재 추이대로라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폐업 공제금은 2023년 1조2602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조3909억원을 기록했다. 올 4분기 집계까지 포함될 경우 올해 폐업 공제금은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우산은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폐업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발표한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9.2%는 지난해 사업체의 경영 성과에 대해 나쁘다고 말했다. 그중 ‘매우 나쁘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38.6%, ‘다소 나쁨’은 30.6%였다.

지난해 경영 성과가 안 좋았던 이유로는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8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39.3%)과 ‘고물가에 의한 원부자재, 재료비 등 가격 인상’(37.9%)이 뒤를 이었다.

빚도 문제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72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약 708조원에서 1년 새 16조원 증가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도 올해 크게 늘었다. 새출발기금 제도는 2022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 2022년 누적 신청액이 2조935억원에서 지난해 16조7305억원, 올해 9월까지는 25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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