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손배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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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들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은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이들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천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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