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다음 정부 기다리는 건 어리석어…의대생 빨리 복귀해야”

이 부총리, 국회 교육위 출석해 답변
“복귀율 미미…분위기는 달라진 듯”
“의대 조정, 부처 이견 있지만 협의”
“의대 교육 투자는 변함없이 갈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25.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이 다음 정부를 기다리면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며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모집인원 조정과 별개로 의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는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이 25.9%에 그쳤지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했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은 아직 유의미하게 복귀하지는 않고 있다.

이 부총리는 “실제로 돌아온 숫자 증가는 아직 미미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학사유연화나 정원 조정 등 또다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다음 정부를 기다리면서 돌아오지 않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며 “이 정부와 빨리 대화해서 복귀를 해야지 1~2년 수업을 하지 못하는 건 정말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14명의 의대생들과 처음 공식적인 대화를 했는데 상당히 희망적인 대화 내용이 있었다”며 “공식적인 학생 기구와 학생 대표들과 대화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4월 말 이전에 대화가 성사돼 다 복귀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복귀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굳어진 체제 내에서 성행하는 부분을 100% 보호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다”며 “가장 좋은 방식은 학생단체와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대해 부처간 일부 이견은 있지만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 이후 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그는 “어떤 정책을 하든 부처 간 이견이 많이 있다”면서도 “정책적 결론이 날 때는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모집인원은 조정하지만 의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원을 환원하는 불가피한 조치를 했지만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각오를 계속 갖고 있다”며 “의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질을 개선하는 부분은 변함없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입찰방법 심의를 받았으나 심의에서 탈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심의에서 탈락한 것이) 맞다”면서도 “턴키방식으로 재추진을 하고 있다. 새로운 공법이 없다는 게 (탈락의) 주요 이유였는데 공기(공사기간)만 단축하려는 것 아니냐고 해서 새로운 공법을 넣어 보완해서 다시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계엄은 찬성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에서 학생에 의해 교사가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국회와 잘 협의해서 여러 입법도 하고 정책도 추진하는 과정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지역의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정말 안타깝다”며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6월 조기 대선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부총리 임기 내 마지막 상임위 출석이었다.

이 부총리는 “어느 정책이든 다 중요하지만 특히 늘봄학교의 경우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저출생 문제로 고민하던 부분에서 그래도 활로를 열었다는 평가받고 있기에 여러 정책 중에서 성과가 있는 정책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대학입시 제도다. 사실 원래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는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입시개편의 속도가 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수조사도 반드시 실시하고, 법적인 규제마련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서와 교육자료 지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만약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시범실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며 “대표적으로 비용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교과서 업체들이 가격을 책정할 때 오히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또 현장에서도 교과서가 아닌 경우 채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교육격차가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