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후보 등록 전 결론…5월 1일 오후 3시 선고

2 weeks ago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 이전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공지를 통해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