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결과 따라 ‘사법부 지각변동’...새 정부선 대법관 10명 교체

◆ 2025 대선 레이스 ◆

6·3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사법부 지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은 5년 임기 중에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9명,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5명을 임명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직 법관들은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주를 이뤘고 다수가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만약 지금 지지율 구도가 이어지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사법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차기 대통령은 다음달 4일 취임하면 2030년 6월 3일까지 총 15명의 최고위 법관 임명권을 갖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면 대법원과 헌재는 보수 우위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인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대통령은 취임하면 가장 먼저 헌재를 ‘9인 체제’로 정상화해야 한다. 공석인 대통령 몫의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자부터 임명할 전망이다.

지난달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인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이들이 다시 임명되거나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후보가 선출되면 진보 성향 법조인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작년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퇴임 후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헌재소장 자리도 빠르게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본인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나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중에서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두 명도 임명한다. 대법원장 몫인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2029년 4월까지다. 차기 대법원장은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고 두 사람의 코드는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2029년 4월부터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이 6명이 돼 안정적인 인용 정족수를 확보한다.

또 차기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 중 10명이 바뀐다. 대법관은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한 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년인 70세가 돼 2027년 6월 물러나는 조 대법원장이 초반 변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노태악·이흥구·천대엽 대법관의 후임자를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앞선 대법관 3명의 후임을 선출할 때마다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와 조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법관의 모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은 오경미(2027년 9월)·오석준(2028년 11월)·서경환·권영준(2029년 7월)·엄상필·신숙희(2030년 2월) 대법관의 후임자도 임명한다.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정권 성격에 따라 사법부 지향점도 달라진다고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념 성향보다 법리에 밝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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