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도 허덕이는데 집값까지 떨어지면 어쩌라고”…개인 빚 절반 쏠린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의 빚 가운데 절반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의 ‘부동산 신용집중 구조적 원인과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빚) 규모는 작년 말 1932조5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민간(개인+기업) 신용의 49.7%에 이르는 수준이다.

부동산 신용은 금융기관이 공급한 가계 부동산대출(주택관련대출+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포함)의 합계로 정의됐다.

2014년 이후 부동산 신용은 연평균 100조5000원씩 급증해 2024년 말 현재 2013년 말의 2.3 배로 급증했다.

부동산 부문에 대출이 집중되는 원인으로는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 중심 영업, 부동산 대출 관련 자본 부담이 적은 규제 등이 지목됐다.

가계는 주택이 다른 자산보다 높은 장기 수익률을 보이자 레버리지(차입)를 동반한 주택투자를 지속 늘려왔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율(6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9%)을 아득히 넘어섰다.

기업 측면에서는 부동산 업황이 장기간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기업 수가 늘어난 데다가, 부동산·건설업 특성상 초기 투자를 외부 자금에 크게 의존하면서 대출 수요도 급격히 늘었다.

정책 대출도 부동산 신용 쏠림의 한 요인으로 거론됐다. 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배제 등의 규제 이점이 정책 대출 수요를 늘려왔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이처럼 계속 대출이 부동산 부문에만 집중되면 자본 생산성 저하, 소비 위축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부동산 중심의 민간신용 확대가 지속될 경우 민간신용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생산성이 다른 업종보다 낮은 부동산업에 신용이 집중될수록 전체 자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대내외 충격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담보가치 축소와 채권 회수율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나빠져 신용 공급이 줄고 그 결과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신용 확대에만 안주해 혁신에 소홀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에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의 자본 확충 부담이 다른 대출보다 작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업 대출을 늘리는 게 은행 입장에서 유리하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위험 가중치가 일반 기업대출의 약 5분의 3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려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신용 증가세를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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