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시동] 성장률 비관론 커지는데…경제정책 표류 위기

한국 경제의 주요 불확실성으로 꼽혔던 대통령 탄핵 인용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정부의 기존 전망치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성장률 하락이 예고된 가운데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경기 대응책이 적기에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0%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올해 글로벌 성장률은 전망 대비 0.49%P 하락할 전망이다.

국금센터는 국제통화기금(IMF)의 1월 글로벌 성장률 전망 3.3%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로 0.19%P, 상호관세로 0.30%P 하락을 예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관세 부과에 따라 글로벌 성장률이 0.3~0.5%P 감소할 것으로 봤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성장률 하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금센터는 “주요국 간 무역분쟁이 심화되면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상향, 공급망 불안정,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주식·채권·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0.9%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전망치인 1.8%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은행도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1.4%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경제 상황이 정부의 연초 전망 대비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때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했지만 경기 대응 추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해 성장률이 정부의 예상치 대비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성장률 방어를 위해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망설이는 분위기다.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발표 시점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상·하반기 두 차례 성장률 전망을 제시하며 경제 상황에 대한 시각을 드러낸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차기 정권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급격히 틀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은 7월 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에 정해진 시한이 있는 예산안 등은 편성 작업이 지속되겠지만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예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