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평가' 신뢰 흔들, 금융위 제도 재정비

금융당국이 기술신용평가(TCB)제도 평가 왜곡 방지와 책임 주체 명확화에 나섰다. 기술신용평가 제도가 기술 기반 기업 자금 조달을 돕는 정책수단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평가 독립성과 투명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기술신용평가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키로했다.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요구에 따라 평가가 좌우되거나 성과 지표를 맞추기 위해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제도 전반에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 금융위 위원은 2월 정례회의에서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시에 고객인 은행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용평가회사들이 공정한 평가 대신 고객 맞춤형 등급을 남발해 문제를 키운 것처럼, TCB도 이해상충 위험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신용등급 재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조기 상환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적용한다. 기업 기술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에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등 5개사가 △부수업무 미신고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등 평가 업무 책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없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해 직접 제재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기술평가는 자칫 자본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주고, 금융질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평가 체계 정상화가 기술금융 접근 방식 전반에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