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부담 높이는 개편안, 전세시장 불안 키울수도”

국회서 부동산 세법개정안 토론회 “집주인 직접 입주로 매물 부족 불러” 사진은 6일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업체에 게시된 세제개편안 관련 요약문 모습. 뉴시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세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직접 입주해 전세 매물 부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6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거주 여부에 따라 5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면 실거주를 장려하는 것을 떠나 전세를 거둬들이고 입주할 유인이 생긴다”며 “전세시장이 취약한 시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효과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 원 한도를 신설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직접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비거주 1주택자가 서울에서 83만 가구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세입자 주거가 불안해진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여야는 시각차가 뚜렷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 “과한 세 혜택이 있고 양도차익도 과다하다”며 양도세 장특공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보유가 초점이라면 거주, 비거주에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재경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조세는 경제 정책이지 이념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이 집 한 채만 소유해 그곳에 살아야 하고, 주택가격 상승은 불로소득이라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