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돼도 여성 대상 범죄 대응 흔들림 없어야”

정치 > 청와대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돼도 여성 대상 범죄 대응 흔들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년차가 된 날이라며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범죄 대응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며 고인을 추모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 남겨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며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을 이었다.2022년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가해자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역 화장실에서 살해하면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제도의 한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이 대통령은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보완해 왔다”면서도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얼마 전에도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있다”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은 2023년 9월 14일 저녁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적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의 방향을 가해자 제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대한 주문도 내놨다.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면서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