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동안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2일 오전에도 부동산 기사를 공유하며 일관된 메시지를 냈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거냐”는 국민의힘 주장을 실은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정조준했다.

이 기사는 전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주말 SNS 글을 겨냥해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현실적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1.29 대책은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6만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5만가구 수준을 예상했던 시장 예측도 크게 넘어섰다.

노후 관공서와 유휴부지 등 정부가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부지는 모두 활용해 이른바 ‘영끌’ 대책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이 대책에 국민의힘이 ‘배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북한을 연상시키는 ‘종북몰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꾸준히 일관된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집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은 SNS에 부동산 정책 비판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에 경고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늦은 저녁 이런 비판을 다룬 기사를 인용한 뒤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알아듣는 분들이 있다. 언어 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쓴다”고 재차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쉽다’는 표현에 관해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요일인 1일에는 다주택규제 부작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라는 제목으로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면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양도세 유예 종료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7월 세제개편안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와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전반에 대한 개편이 논의 중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이라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장특공제 역시 손질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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