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9 대책 ‘재탕 논란’ 반박…“과거 정부와 달라”

과거 정부 사업 2.1만가구…이번엔 실제 공급
“용산 1만호 공급, 사업 속도 지장 없이 추진”
“기존 시설 2027년까지 이전 착수 완료할 것”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2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대책)과 관련한 ‘재탕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그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급 물량 6만가구 가운데 과거 정부에서 발표된 사업이 2만1000호라고 밝혔다. 이번 1·29 대책의 신규 발표 물량은 4만가구이며 9·7 대책에서 발표한 135만가구를 포함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0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과거 정부 발표 물량에 대해 “지역 갈등과 사업성 등 다양한 사유로 장기간 중단돼 공급되지 않던 물량이 이번 방안을 통해 실제로 공급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과거와 실행력과 공급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지난 정부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총 4차례 개최해 주택 공급 부지를 발굴했다”며 “사업 후보지의 소관 부처가 직접 기존 시설 이전 관련 협의와 이해 관계자 설득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주요 사업지별 논란과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공급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불안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1만호 공급 시 각종 영향 평가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1만호 공급만으로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정부도 사업 속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학교 증축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 학교 문제 해결 대안들은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에 약 1만가구를 공급하는 정부안을 반대하는 주민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간 지역에서 희망했던 시설 이전을 이번에 실행하는 것”이라며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에 약 6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 활용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에서 구상 중인 강소연구특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핵심 단계는 기존 시설의 이전”이라며 “20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물량의 공급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국토부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 부지와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