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령고개 지금도 교통지옥인데…대책없이 주택공급 하겠단 정부

정부가 1·29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경마장 주변에 2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했지만 정작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기는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후보지를 공개할 때마다 ‘선(先)교통 후(後)공급’ 원칙이 깨지던 문제점이 또다시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도로 교통 수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 ‘교통 지옥’이 벌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고질병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과천 경마장 용지의 주택 공급과 연계된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시점을 ‘시설 이전 이후’로 잡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마장 영업장이 먼저 이전해야 한다”며 “시설이 먼저 빠져야 그에 따른 교통량 분산이나 개선 부분을 예측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마장 이전이 단기간에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전 후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관련 업계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제4 경마장’인 영천 경마 공원은 용지 선정 이후 개장까지 17년이 소요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경마장을 대체할 구체적인 이전 용지조차 제시되지 않았는데, 5년 내 이전을 전제로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과천시 등은 인근 도로교통이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의 2024년 교통량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과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통로인 과천대로(남태령)에는 하루에 6만6465대의 차량이 오간다. 2022년 기준 평일 평균 속도가 시속 18.9㎞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 전체 도로 중 혼잡도 상위 6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종로(시속 18.0㎞)나 테헤란로(시속 18.5㎞)와 맞먹는 최악의 정체 구간이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과천지구, 과천 주암지구, 과천 갈현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 지구 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과천 경마장 주변에 약 1만가구가 또 들어온다면 도로·교통, 상하수도,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의 수용 여건이 최악으로 변한다”고 주장했다.

용산도 과천보다 낫다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용산은 서울시가 3조5780억원을 투입해 지하 간선도로를 신설하는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추가 공급책과 시차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 용산 인근의 핵심 간선도로인 강변북로는 하루 평균 22만3105대가 오가는 서울 최악의 정체 구간이다. 용산 도심 진입 관문인 한강대교 또한 8만8794대가 몰려 과포화 상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당초 교통량을 감안해 6000~8000가구 수준이 적정 수용치로 검토돼 왔으나 이번 발표로 2000가구 이상이 더 얹어졌다.

이 같은 정부의 ‘선공급 후교통’ 정책은 이미 3기 신도시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입주민들이 수천만 원대 교통기여금을 부담하고도 교통망 완공 시점이 입주 시기보다 3년 이상 늦어지는 ‘교통 공백’ 현상이 속출한 바 있다. 실제로 남양주 왕숙을 관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민자 구간은 공사비 분담 갈등과 금융 비용 증가로 착공이 늦어지며 개통 목표가 2031년으로 미뤄졌다. 2028년 말 첫 입주가 예정된 왕숙은 최소 3년 이상 철도 공백이 불가피하다. 또 하남 교산의 송파하남선은 개통 목표가 2032년, 고양 창릉의 고양은평선은 2031년, 부천 대장의 대장홍대선은 2031년 12월로 잡혀 있어 입주와 개통 간 3년 이상 시차가 기본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주택과 교통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차분한 실증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데, 역대 신도시부터 매번 주택 공급에 급급해 사후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며 “보통 교통망 확충은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최소 10년이 걸리는 만큼, 입주부터 강행하면 지역 주민과 입주자 모두가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구조적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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