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이재명 대표, 대선 전 개헌해야” 입장 요구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선 전 개헌 완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유 시장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과 같은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는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정략으로 개헌을 활용하는 게 아닌지 깊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개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개헌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당장 국회 개헌 특위 구성에 동의하고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정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주장이 정략적 목표를 가진 정치적 접근의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유 시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대선 전 개헌’,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긴급하고,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하는 것 처럼 논점 흐리고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는 안된다”며 조기 대선 기간 개헌이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도 ‘국민투표법’을 들어 반대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면서 “(가결 조건인)과반수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연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은 논쟁 소지가 커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됳 수 있다”면서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후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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