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韓대행 결정 존중” 사퇴 거부… 공수처장 “李 수사대상”

[韓대행, 헌재 재판관 지명 파장]
국회 나와 “안가회동 기소사안 아냐”
민주, 韓대행에 지명 철회 촉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 권한대행이 (지명)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등과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처장은 “기소될 사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반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한 권한대행과 이 처장에 대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물론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은 맞다”면서도 “제가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해 헌법재판관 자격 조건을 어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 없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판관에 임명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처장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법 교과서에서 ‘무효’의 대표적 사례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다. (한 권한대행이) 아무리 임명해도 소용없다. 그냥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가리켜 “이완용에 이어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이르면 10일 이 처장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