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누나'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카 유용 혐의 1심 무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250여 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이 불충분하게 소명됐다”면서도 “EBS 비상임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보면 대외적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