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기금평가, 내년부터 확 바뀐다

경제 > 경제 정책 '유명무실' 기금평가, 내년부터 확 바뀐다 9월 심포지엄서 개선안 논의목적 명확하면 평가대상 제외통폐합 기금은 사후관리 강화 기획예산처가 올해 '재정사업 통합평가'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내년부터 '기금평가제도' 손질에 나선다. 설립 목적이 명확한 기금은 존치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통폐합·폐지 권고를 받은 기금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환류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획처는 성과 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방향의 기금평가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내부 논의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을 종합해 오는 9월 중순에 성과관리 개선 방안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실무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기금존치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처럼 설립 목적과 기능이 명확한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기금존치평가는 전체 67개 기금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성격상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낮은 기금까지 반복적으로 평가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려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통폐합이나 조건부 존치 등을 권고받은 기금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기금존치평가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차년도 평가나 예산 편성에 이행 실적을 반영하는 등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2020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같은 사유로 통합 권고가 반복됐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역시 2022년에 이어 지난해 폐지 권고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기획처는 성과 관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과 '제2차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김금이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