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서 군함도 후속조치 논의 무산…표결 끝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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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감…日에 약속 이행 지속적 요구”

유네스코에서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端島·하시마) 등 세계유산 관련 이행 조치 점검을 공식 의제로 채택하는 안이 최종 불발됐다. 다수의 위원국들이 의제 채택을 하지 않는 안에 투표하면서 최종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47차 회의를 열고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미진하다며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을 제안했다. 반면 일본은 해당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양국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공식 의제 채택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상 초유의 찬반 투표전까지 벌인 것이다. 하지만 최종 투표 끝에 위원국들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투표는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다. 일부 위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0년 전인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충분히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간 갈등 요소로 남아있었다.

세계유산위는 2018과 2021년, 그리고 2023년에 일본의 후속 이행조치가 미흡하단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다. 2023년 9월에는 일본에 “당사국과 대화하고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군함도 관련 자료들이 전시된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피해자 증언을 전시하고, 한일 강제병합이 합법이라고 왜곡한 전시물들을 철거하라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일본은 “한국에서 온 노동자들의 삶을 설명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어로 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증언 자료집을 서가 한쪽에 꽂아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역사를 왜곡한 전시물을 철거하라는 요청은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의제 채택과 관련 실시된 토의 과정에서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위 결정 이행 문제를 위원회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번 세계유산위 회의 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결정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히고자 하며,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