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네스코 군함도 의제 채택 두고 초유의 표 대결서 日에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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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로 불리는 일본의 하시마섬. 2024.3.21. 서경덕 교수 제공. 뉴스1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일 일본 강제징용 현장인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일본이 군함도 관련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세계유산위 안건으로 올리려 했지만 결국 한일 간 초유의 투표전까지 간 끝에 패배한 것이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정부는 일본의 미진한 군함도 관련 후속조치를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점검해야 한다며 안건 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일본은 한일 양자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맞서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한국이 표결을 요청했고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가 치러졌다. 하지만 일본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 7표, 반대 3표, 무효 3표, 기권이 8표가 나오면서 결국 세계유산위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사 현안을 놓고 이견을 빚은 한일이 국제기구 차원에서 표 대결까지 간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10년 전인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를 충분히 서술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기술한 정보센터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5년 넘게 걸쳐 만든 센터에 오히려 강제징용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이 전시돼 논란이 됐다.

세계유산위는 2018년과 2021년, 2023년에 일본의 후속 이행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2021년 결정문에는 일본이 도쿄에 정보센터를 설치해 놓고도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을 당한’ 조선인들의 피해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례적인 “강한 유감”이란 표현도 담겼다.

이번 사태가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일관계에 변수가 될지도 관심이다. 외교부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