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미 안보협상, 문서 작업 돼 있어…관세는 노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 작업도 돼 있고, 관세 분야는 완결될지 잘 모르겠으나 노력 중"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으나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안보 분야 의제 중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영역에서 지금보다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 있다"며 "우리의 역량에 비춰 지속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요구를 지속해서 해 왔고, 그에 대해 (미 측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관련 정책이 결정되면 한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엔 "그럴 수도 있는데 크게 염려하진 않는다"며 "한미 간에 그 문제를 이미 다뤘고, 한미 간 논의가 미일 간 논의보다 앞서 있다"고 답했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집중적으로 조정해서 조금 좁혀졌지만 여전히 주요 쟁점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경제적 합리성', 그다음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상당히 강한 훈령을 주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 "그 훈령에 따라서 지금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들이 분투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는지는 사실 저도 확신하지는 못한다. 그저 성과를 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타결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대개 정상회담에서 주고받기 네고(협상)하기 보다는 사전 준비를 해서 정상회담이 일종의 화룡점정의 장이 된다"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특이한 협상가 기질을 가지고, 우리 대통령도 협상가 기질을 가졌지만 실무진이 사전 조정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을 선호한다. 그 자리가 화룡점정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두고 보시자"고만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해 APEC 정상회의 이후에도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그 시기를 손쉽게 흘려 넘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국익이 최우선 아니겠느냐는 취지"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협상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의 변수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관련해서는 "일본을 다녀왔는데, 들은 바로는 보수성이 있는 분이지만 우익 성향 인사라 보지는 않는 관점이 많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신다고 한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