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노인 운전면허 반납 때 50만원 지원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시가 지원하는 10만원 교통카드는 별도다.

지난해 울주군의회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울산지역 노인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울산지역 교통사고 3620건 중 662건(18.2%)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고로 8명이 숨지고 958명이 다쳤다. 하지만 2023년 기준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률은 1.7%로 전국 평균(2.4%)에 못 미쳤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 연구’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 마다 0.0118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65세 이상의 면허소지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 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42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례를 발의한 한성환 울주군의원은 “울주군의 넓은 면적,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 지역 특성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이유”라며 “추가 인센티브 지급이 면허증 반납 유인책으로 작용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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