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들지 않은 재앙” 네팔 홍수가 불러온 기후 배상 논란

네팔 “홍수 피해, 원조 아닌 배상”… 외교-경제적 부담에 요구 철회 연간 탄소배출량 中-美-印 순 ICJ “국가별 책임 물을 수 있어” “기후정의만 내세우기엔 부담”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네팔 누와코트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트리슐리 강둑의 가옥들이 파손된 채 위태롭게 서 있다. AP뉴시스 2019년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남태평양대 법대생 27명은 탄소 다배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의 핵심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기후 피해 취약국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기후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라”는 것이었다.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남태평양의 또 다른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대형 사이클론 피해가 커지자 나온 주장이었다. 바누아투 정부는 이 캠페인을 계기로 2021년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고, 2023년 ICJ의 판단을 받아 보자는 유엔 총회 결의를 끌어냈다. 2년여간의 심리 끝에 ICJ는 지난해 7월 “국가가 기후 피해를 막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역사적 누적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을 근거로 국가별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말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빙하 붕괴로 발생한 네팔 대홍수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라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국가 간 기후위기 배상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네팔 외교부 장관은 탄소 배출 대국인 미국과 중국, 인도를 향해 “(피해 복구를 위한) 원조가 아니라 배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네팔이 세계적 인구 대국이며 탄소 배출량이 높은 중국, 인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기온 상승으로 인한 빙하 붕괴 같은 자연 재해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외교 관계를 무시한 채 ‘기후 정의’만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네팔 대홍수는 ‘기후 재앙’ 네팔 기상청에 따르면 1971∼2014년 히말라야 산악지역의 연평균 최고기온은 매년 0.086도씩 올랐다. 이는 연평균 0.021도씩 오른 저지대 상승 폭의 약 4배에 달한다. 붕괴 지점 인근의 빙하는 1957년 이후 두께가 약 26m 얇아졌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2000년 이후 녹았다. 국제통합산지개발센터(ICIMOD)는 힌두쿠시-히말라야 일대 빙하의 소실 속도가 2000년 이후 2배로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탄소 배출 추세가 이어지면 21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