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다른 지역도 토허제 확대 지정할 수 있다"[일문일답]

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확대 지정
"조기에 부동산 시장 진화 안 되면 이상거래 번질 위험"
보통 1년씩 지정하나 6개월 만 지정키로…연장여부 유동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토허제)를 확대 지정하는 것과 관련 “특정 지역을 거명하지 않겠지만 풍선효과 때문에 조금씩 가격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그런 지역들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며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해 토허제를 확대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세훈) 강남3구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갭투자를 비롯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유형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한 두 번 더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에 이상 거래가 더 크게 번질 수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잠실, 강남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토허제를 확장하는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보통은 토허제를 1년씩 지정하는데 6개월로 기간을 한정한 후 예의주시하려고 한다.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이에 상응조치를 할 것이다.

-왜 6개월인가? △(오세훈) 3개월도 생각하고 6개월도 생각했는데 6개월 재지정하고 지켜보면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이번엔 강남3구, 용산구가 대상이었는데 다른 지역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이들 지역도 풍선 효과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그런 지역들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2월 토허제 해제부터 현재 확대 지정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 과정은?

△(오세훈) 차관급 회의가 몇 차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대행, 국토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부처분들과 수시로 소통했다. 토허제 해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실제로 이자율 변동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비롯해 금융정책도 햠께 구사해야 급격한 변동성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하고 의논하면서 의견을 취합했다. 그 결과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했다.

-2월 거래 신고 기간이 열흘 정도 남았지만 거래량을 보니까 5500건을 기록했다.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시장에선 강남3구가 급등한 다음 소강 상태라고 한다.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허제로 확대 지정할 필요성이 있었나? 오히려 시장 위축되는 것 아닌가?

△(박상우) 거래량이 늘어나는 속도, 거래내용을 분석했을 때 다들 강남3구라는 인기 지역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엄청나다. 여러 거시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앞으로 불균형이 커지게 된다. 정부로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만 오르게 그냥 둘 수 없다. 인기 지역만 오르는 것을 절대 둘 수 없어서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오세훈) 서울 시정 운영 원칙은 부동산을 충분히 공급하고 하향 안정시켜서 더 이상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철폐 차원에서 오랫동안 애써왔고 토허제를 일부 푼 것도 이런 차원이다. 그런데 예상 외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 뼈 아프게 생각한다. 질문의 취지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것은데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아달라. 추후에도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토허제 해제 효과로 이렇게 집값이 오를 지 예측 못했던 것 같다. 토허제 지정 이후 거래량이 둔화되다가 다시 해제할 경우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박상우) 1년 단위 지정을 6개월 단위로 단축 시행하는 것은 토허제가 사실상 비상조치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시장을 자율에 맡기지만 급할 때는 써야 한다. 6개월 뒤에는 정치, 경제 상황이 바뀌었을 것이다. 금리 상황, 통화량, 정치 여건까지 종합 고려해서 다시 판단하겠다.

-토허제 해제할 때 정부와 공감대가 있었나?

△(오세훈) 해제 이전엔 국토부와만 소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