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도 ‘침묵’…尹체포 거리두기 이어간 崔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말을 아끼며 ‘거리두기’를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경제 회복 및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 등을 중점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 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공수처와 경호처를 향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만 당부했다. 지난 3일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던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입장이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영장을 재발부 받더라도 이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날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의 지휘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 경호 강화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등은 본래 대통령에게 있는 경호처 지휘권한이 권한대행에게 이임돼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러한 시각에 따라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2번에 걸쳐 보내기도 했다. 반면 경호처와 대통령실 등은 경호 권한은 현재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또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 등으로부터 ”경찰에게 협조를 지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에 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야당에선 최 권한대행이 직접 지시했다고 보는 반면 기재부와 경찰 등은 ”‘경호처 요청이 있으니 검토해보라’고 전달한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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