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차례 만났지만…산불 추경 논의 시작도 못하고 파행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3.31/사진공동취재단

여야가 31일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상을 위해 세 차례 회동했지만 추경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불발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가능성을 두고 충돌하면서다. 여야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예산’의 규모와 세부 사업을 두고도 날카롭게 맞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원내 지도부 회동은 시작부터 충돌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 방침에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반드시 시급히 처리해야 될 예산만 담았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회동 중에 박 원내대표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다”고 하자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란 석 자를 붙이기도 인색한 민주당”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에 두 차례 더 만났지만 추경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10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조 원 추경 편성 발표는) 다행이지만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재난 예비비 증액 요구에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복귀 음모와 함께 제2의 내란, 계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산불 재난대응 예산과 인공지능(AI), 통상 분야만 추경에 담아 먼저 처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과 민주당이 반영하려는 재난지원금은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겨냥해 “산불과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