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하나에 중증장애인을 특수절도범으로?…경찰 과잉 수사 논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져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함께 나눠 먹었다.

이후 사실을 인지한 이들의 부모는 즉시 편의점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10만원을 배상했다. 편의점 점주 역시 사정을 이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경찰의 이 같은 기계적인 법 적용과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족 측은 사안의 경중과 피의자들의 장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였다며 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법리상 특수절도죄 요건에 해당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며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