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미애 경기도지사 고발…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사회 > 법원·검찰 시민단체, 추미애 경기도지사 고발…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가 15일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국고손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원대 관사 계약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 등을 이유로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15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단체는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에서 12억2000만원의 도비를 들여 전용면적 156㎡ 규모 아파트를 도지사 관사로 계약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하반기 정기인사를 연기하는 한편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등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단체는 이 과정에서 산후조리비 등 도민과 직접 관련된 사업까지 조정하면서 도지사 관사에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이중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역대 도지사들의 관사 이용 사례와 비교하며 추 지사의 관사 계약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단체는 “김동연 전 지사는 도청 인근 아파트를 자비로 전세 계약해 거주했고, 기존 도지사 공관은 도민 소통과 행사 공간으로 활용했다”며 “남경필 전 지사 역시 자신의 집에서 출퇴근했다”고 주장했다.이를 근거로 단체는 추 지사가 도지사의 예산 편성 권한을 남용해 도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국고 등 손실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추 지사가 최근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내놓은 발언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추 지사는 지난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며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곳에 와야 된다. 빌어야 된다. 다시 서약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단체는 해당 발언이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에 소극적이거나 관련 세력과 타협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