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검찰개혁에 범죄자만 박수…정부조직 개편은 개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5일)부터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검찰청 해체와 관련,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는가”라며 “범죄자들만 박수칠 개악”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 국가 재정을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당정이 전날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 개편 내용은 빼기로 한 점을 두고는 “우리 당 정무위 소속 의원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금감원 직원의 투쟁 덕분에 금융감독체계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 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두꺼비 동료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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